'한 사람의 말만 믿고 강간인지 어떻게 아냐' - 그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질입니다. 한국 사회(와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고민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합의 하에 가진 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0.1%가 남는데, 기사에서 조사한 2년간 무고죄 피의자가 55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0.1%면 0.56명, 즉 한 명이 되지 않네요.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놀라곤 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피해자가 나서서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형태의 폭력인데요....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강간인지 어떻게 아냐' - 그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질입니다. 한국 사회(와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고민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합의 하에 가진 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0.1%가 남는데, 기사에서 조사한 2년간 무고죄 피의자가 55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0.1%면 0.56명, 즉 한 명이 되지 않네요.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놀라곤 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피해자가 나서서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형태의 폭력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