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택 지우기 by - 얼룩소 alookso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얼룩커

2021/11/25

다른 선택 지우기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

기본소득 주장에서 반복되어 답답한 점이 '연대'의 수단이 판단 없는 현금지급뿐이라고 다른 선택지를 지우는 점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통, 공공주택 제공, 공공식당 운영 등 인플레이션 효과가 낮고 수요자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수단들은 없고 현금 지급만이 답인 것처럼 이야기해 답답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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