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인 만큼, 국가(정부)부채율에는 민감하고, 가계부채율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황으로 인해 본문에서 지적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상황이 발생한게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경로의존성 때문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여론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번 정권 공직자들만 보았을 때도 국가부채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쉽네요. 보편적/선별적 성격을 띄는 재난지원금 논의들을 볼 때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이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국가부채율이 늘어도 된다고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모습이나 ㅠ
기본적으로 경로의존성 때문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여론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번 정권 공직자들만 보았을 때도 국가부채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쉽네요. 보편적/선별적 성격을 띄는 재난지원금 논의들을 볼 때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이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국가부채율이 늘어도 된다고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모습이나 ㅠ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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