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2023/02/01
한 마디만 하자. 저 에피소드가 위력간음죄(형법 제303조)가 적용될 사건인가? 아니다. 

그 죄명은 저런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성인에 대한 위력간음죄는 소위 권력형 성폭력 사건(누구누구인지 굳이 이름 안 적겠다. 김형민 씨가 더 잘 아실것이므로)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이다.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것. 김형민 씨가 그걸 모르고 이 글을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김형민 씨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까놓고 말합시다. 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5
팔로워 4
팔로잉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