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09/09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년은 합헌
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지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점도 궁금하다. 그 기준은 뭘까? 여러가지 이견을 다 고려하면
좋겠지만 그냥 공소시효가 있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얘길 해보고자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제 견해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입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는 각자의 견해가 다르겠지요

아직도 인간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세계와는 다르게 인간세상은 인간의 이성과 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항상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실제 세상과 현장은 늘 그렇듯이 이상과의 괴리가 심하고 그 괴리로 인해 고통받는 쪽
역시 늘 약자들이지요

 돈과 권력은 서로를 갈망하고 둘 사이에는 인맥이라는 브릿지가 있어서 피가 흐르듯
양쪽을 흘러가고 다시 되돌아 온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 브릿지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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