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뀔까요.. by 오늘도 한발자국 더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09/09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년은 합헌 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지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점도 궁금하다. 그 기준은 뭘까? 여러가지 이견을 다 고려하면 좋겠지만 그냥 공소시효가 있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얘길 해보고자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제 견해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입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는 각자의 견해가 다르겠지요 아직도 인간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세계와는 다르게 인간세상은 인간의 이성과 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항상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실제 세상과 현장은 늘 그렇듯이 이상과의 괴리가 심하고 그 괴리로 인해 고통받는 쪽역시 늘 약자들이지요 돈과 권...

오늘도 한발자국 더 · 편하게 쓰고 싶어요^^

2022/09/10

바뀔까요..

한국정치

바뀔까요.. 그런 일들이..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세상이 바뀌어 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런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내리게 되네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게 될것 같네요.. 이세상이..
그래서 타협하게 되네요.. 그안에서 살아남아가는 걸...그 안에서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걸...
그게 불합리 하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쩔수 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걸 멈추고 싶네요..
다른데서 즐거움..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네요..
좋은 글 읽고 혼자만의 의견 살짝 남깁니다..
명절 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