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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확산되지만, 어떤 사건은 축소되고 가려진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형사소송 디깅을 시작했다. 매주 한 편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형사소송을 디깅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사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 답글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일단, 사건 하나를 보자. 2020년,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가 구속. 26살 친부B는 A에게, 아이 낳기 전에는 “유산 못 하겠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 아이 낳은 뒤에는 “아무 데나 버려”라는 말을 함. 출산 직후 A는 B에게 전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했고 B는 “마음대로 하라”고 방조하기도. 친부 B씨에는 살인 방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국 A는 영아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친부B는 집행유예. 1심 당시 검찰은 ‘B가 여성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
김
김민구
2022/01/28
답글: 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결혼도 이젠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게 되면서,출생률이 줄어지는 탓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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