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동산은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부동산 세금 개편 방향성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가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하는 방향이 현재 부동산 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보유세 보다는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 나 대출 제한 등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보유세 증세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인지, 아니면 대중적인 표심을 잃을게 무서워서 일지 궁금하네요. 물론 그동안 보유세 증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양도세에 비하면 너무 적으니까요.
의견을 더하면, 양도세는 결국 자유시장을 저해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한시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