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면 친인척 관리 감시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안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와 장모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감시기능까지 없어진다면 더 의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여건때문에 내각제보다는 발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대통령제가 적합합니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 역사만 보더라도 내각중심보다는 왕권중심일때
국가통치가 더 잘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랑 경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차라리 공수처 기능을 더 강화
시키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5년뒤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하여 정치인들, 검찰들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대통령중심제인 우리 나라에서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 제발 정치도 이제 선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여건때문에 내각제보다는 발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대통령제가 적합합니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 역사만 보더라도 내각중심보다는 왕권중심일때
국가통치가 더 잘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랑 경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차라리 공수처 기능을 더 강화
시키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5년뒤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하여 정치인들, 검찰들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대통령중심제인 우리 나라에서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 제발 정치도 이제 선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이 하던 기능은 누가 할까요?
혹시 그것 마저도 검찰이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