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콘텐츠 김진웅 권승준
alookso콘텐츠 인증된 계정 외 2명
2022/04/15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정치권이 먼저 이 괴로움에 호응했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역 입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치를 방법은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위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병역법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공히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이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정치권에 이견이 없을지 몰라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alookso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병역 의무는 언제나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도대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준.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원
원래앙마 · 놀고먹는 백수~~
2022/04/16
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노동/인권/사회
특혜라기보단 대중예술에도 체육이나 다른 예술의 부분처럼 명확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른분야에 비해 대중예술 분야는 명확하게 만들어진 제도가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원
원래앙마
놀고먹는 백수~~
글 17
팔로워 9
팔로잉 3
김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