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제이 · [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2022/04/30
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범죄자 신상 공개,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 얼룩소에서도 몇 번 봤던 주제이다. 나는 '얼굴 못들고 다닐 짓을 왜 해.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왔다.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도 이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는다. 어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짧게 요약하면, 경찰이 'N번방'과 같은 범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휴대전화(전자기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을 검토중이라고 한다.온라인 수색 :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몰래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를 빼내는 수사기법 여기서 키워드는 '실시간'이다. 현재, 피의자의 전자기기 기록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다.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라면 증거를 찾...
j
jha ·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2022/04/30
답글: 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노동/인권/사회+14
가해자들의 인권보호는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온라인해킹수사가 법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다른 말이지만
해킹 피해를 입으면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핸드폰 해킹수사가 
범죄사실에 관한 특정일과 특정시간만 이뤄지면 
상관없겠으나,

그냥 시도때도 없이 생활을 지켜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그 사람의 생활 중 범죄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일들까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인데
범죄에 도움이 되도록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해킹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해킹을 하게 되면 카메라렌즈를 cctv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되지 않아도 남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굳이 해킹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하는 방법이 잘 나와있는 것 같더군요,

가해자에게 해킹수사를 적용하면 
가해자는 어쨌든 본인의 핸드폰의 여러 권한을 허용하게 될텐데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보고 있는지,
가해자는 모르겠죠,

그리고 가해자가 모른다는 사실을 그 수사를 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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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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