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9월 6일자 글 리뷰

자산
자산 · 자산 가치의 증식을 위하여
2024/09/07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미국의 양당은 대중 정책에 있어서 동일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비핵화 언급이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사이에서 사라지면서 북한이 더욱 더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대러 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러 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오르고 있지만,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중러가 몰심양면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양강 정책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멈출 수는 없다.
이제 아무도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 한국이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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