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처벌 강화'가 답 입니다.

노동/인권/사회+1 생활/사건사고+3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3/04/11
[처벌 만능주의에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홉 살 배승아 양의 명복을 빕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숨진 배승아 양은 9세다. 끼가 많고 연예인, 가수, 배우와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은 꿈 많던 승아 양은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다. 

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는데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인도를 돌진하여 어린이들을 덮쳤고 차마 볼 수 없었다. 짐승만도 못한 어른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고 죽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고통이 느껴져 출근길에 뉴스를 듣다가 울컥했다. 아이가 내년에는 혼자 횡단 보도를 건너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렇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이가 안전하지 못한 사회. 어른들이 이기적인 사회. 우린 저출산과 소멸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연한 걸 지키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이 5년 6개월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계속 높이는데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픽사베이
[1- 형량강화 및 단속]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단속하여 예방으로 접근해야 한다. 

음주 운전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면 이런 일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용서를 빌며 용기를 낸다며 복면가왕 출연을 할 정도로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음주운전이 갖는 잠재적 살인 위험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출처 : 경찰청.
일본의 음주 운전 건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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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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