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7 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대미정책>

한설
한설 · 이것 저것 간섭하며 삽니다
2023/04/17


국제정치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금은 완만한 변화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은 알 수 없다. 변화의 속도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만큼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변화의 의미와 속도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장삼이사가 다 아는 것을 한국의 정치 엘리뜨와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 쓰러져가는 거인인 미국편에 서 있다가 그 밑에 깔리는 형국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면서 한국같은 스펀지를 깔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쓰러지는 미국이란 고목을 떠받치기 위한 스펀지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지시를 받아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났다. 그나마 지리멸렬한 야당 덕분에 어느정도 올라갔던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었다. 지지율 27%로 내년의 총선을 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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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질서, 국방과 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패권경쟁, 북한핵문제에 관한 글을 씁니다. 간혹 국내정치에 관한 글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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