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후보 컷오프로 인한 민주당의 치명적 손실 by 김환민

김민석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4/03/13

그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범죄자라 문제라면,우리들은 범죄자보다 장병 인권을 외면한 한심한 예비역들 아닌가?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 이득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도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정치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의원, 국민심사단, 문자투표등을 종합한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이 오디션에서 임태훈 소장은 문자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인 2만3천표를 차지해서, 2위와 두배 이상의 표 차이를 얻었다. 그런데, 3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임태훈 소장은 뜻밖의 컷오프 문자를 받았다. 임태훈 소장이 받은 문자 내용은 매우 심플했다. 그러니까 병역기피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임태훈 소장의 인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야기이다. 그는 왜 병역기피자가 아닌가? 일단 임태훈 소장이 소명한 내용은 이미 트...

김환민 · 사회운동가

2024/03/15

임태훈 후보 컷오프로 인한 민주당의 치명적 손실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1 젠더/청년/교육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투표 1위까지 하며 남성2위로 선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했습니다. 이에 임태훈 후보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출 1시간 만에 '특기할 사유가 없다'며 반려되었고, 이어 14일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본부에서 '임태훈 소장 컷오프는 정당한 절차'라며 후보 등록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후보추천심사위는 임태훈 후보를 재 추천하고, 거부될 시에는 위원 전원 사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계에서도 임태훈 지지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정서라는 핑계

15일 박성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 임태훈 후보는 병역기피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변명이 너무 궁합니다.

임태훈 후보가 고작 1시간 남짓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만 표 이상을 획득해 압도적 1위 득표를 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훈 후보는 오픈리 동성애자입니다. 한국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본인에게 '입증'하라며 인권유린을 자행하긴 하나, 동성애자는 어디까지나 '병역 부적합 자원'입니다. 임태훈 후보는 따라서 병역의 의무가 자연 상실될 상황임에도 '집총거부'를 택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병역거부가 아닌 약심에 의한 병역거부 '운동'에 해당합니다.
시민사회의 추천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오만으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임태훈 소장 컷오프는 다른 연합정당이나 시민사회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민주당의 '독단'이라는 것이 현재 이러한 해명의 주요 골자입니다.
국민정서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 정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자를 '상황에 따른 고려'를 바탕으로 경선 후보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존 발언에 위배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신념을 꺾는 정치인 또는 신념을 내세우나 신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