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회담을 대하는 양국의 자세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3/20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위안부 합의랑 독도 얘기를 정말 기시다 후미오가 했는지를 논해야 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했을 거다, 독도 얘기는 간접적으로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 같다... 이 사이트 글에서도 동일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일본 언론 보도 직후에 대통령실이 위안부 합의 얘기는 좀 얼버무렸는데, 독도는 절대 언급된 바 없다고 했다. 

둘째, 일본도 그렇고 국내 보수세력의 생각도 그렇고 한일관계의 최근 파탄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시다 후미오는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다. 따라서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은 거론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은 굳이 거론해봐야 실효적인 조치가 뒤따를 게 없다는 점에서 굳이 그랬을까 싶은 얘기다.

셋째, 독도 거론의 근거가 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NHK는 '전했다'(바로 위의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선 '요구했다'고 해놨다)고 해놨고 교도통신은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그 안에 독도 사안도 포함된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一方、岸田総理大臣は会談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過去の両国間の合意の着実な履行を韓国側に求めたほか、島根県竹島をめぐる問題でも日本の立場を伝えました。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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