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우리들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보고 있자 하면, 다음의 3가지에서 과연 내가 아는 자유로운 경쟁을 원칙으로 시장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맞는 건가 싶다.

1. 초과이익환수

;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가겠다고 한다. 반도체를 팔아서 남은 이익 중 초과 이익을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며, 또한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당국에서 정한다고 한다.

2. 국가안보지원

;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 기업들의 30년동안 노력의 산물이자 노하우가 담긴 유산과 같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설비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노하우를 쉽게 착취하여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