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향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 by 문경환

북한을 향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6/01

지난 18일 KBS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부차관보 대담을 공개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것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절대 북한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로 먼저 북한이 “매우 위험”하고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적 자원이 없다”라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살협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게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잃어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은 북한과 대립하지 않고 중국만 상대할 것이며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에게서 한국을 지켜준다는 것은 환상이며 꿈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밀고 있는 확장억제 강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치적으로 내세운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두고서도 “그게 뭔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 잠수함은 원래 숨겨져 있어야 하는 거다. 북한이 우리가 거기 핵무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산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보여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전략 핵잠수함의 군사적 용도는 목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대양에 숨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코앞인 부산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군사적 용도로 비춰볼 때 무의미한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잘못된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고 중국에 공격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