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세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공동성명이 발표됐죠. 그로부터 얼마 후인 8월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관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냐는 비관적인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욱 공고해진 한미일 간의 삼각동맹의 여파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폴라리스의 주제는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에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는 없었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은 괜찮을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틀어지는 한중 관계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국민의 요구는 지켜질 수 있을지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삼각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양보하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관계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며 3국 협력의 큰 틀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명시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