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급진화하기 - 두 가지의 방법(샹탈 무페적 관점)

   

민주주의를 급진화한다는 뜻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서 옹호되었던 ‘급진 다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이 발생되어 왔고 우리가 옹호하고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윤리-정치적 원칙인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의 급진화‘였던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 주장했던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민주주의 업적이란 기존 제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가진 문제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구성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급진 다원 민주주의’는 기존 민주주의 제도들의 급진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원리들은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효과적이게 되었다. 민주주의 전통이 가진 상징적 자원들을 끌어내 오는 내재적 비판을 통한 헤게모니적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었고 이러한 내재적 비판 속에서 좌파 포퓰리즘 전략이 포스트 민주주의에 개입하여 도전하고, 평등과 대중 주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심성 또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정치적 침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했으나, 대부분의 이 저항들은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특권화 시켜왔던 기성 엘리트에 대한 고발 형태를 취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저항을 접합시킬 수 있다. ‘광장 운동’의 주 대상은 정치 시스템과 민주주의 제도의 결점이 아니었고 스페인 인디그나도스에서 ‘우리는 투표권만 있을 뿐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구호처럼 시민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다양한 억압 형태에 맞선 수많은 저항들이 민주주의 요구들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