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의 하나이지만, 과거 시사인 잡지를 읽다 보니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R&D 예산 삭감 규모는 5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정부가 R&D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의 지식 기반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인데, 예산삭감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 규모와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의 삶과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명분과 논리와 근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기사 내용을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냥 가정을 해 보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일 가능성은 없는가?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을 해 보게 된다. 유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