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정치와 자연 상태 [정치 철학 14: 국가 주권과 국제 개입]
2023/02/27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국제 정치와 자연 상태>에 관해 공부해 보자
-국제 관계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가?
-자연 상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해석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는 홉스적 자연 상태는 어떤 것이며 그 이론에 따라 국제 정치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연 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본 로크의 이론에 근거한 국제 정치 이론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1. 국제 관계의 자연 상태
이제 까지의 국제 관계는 국내 정치와는 달리 아직 자연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에 의해 설정되어 왔다.
1. 국제 관계의 자연 상태
이제 까지의 국제 관계는 국내 정치와는 달리 아직 자연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에 의해 설정되어 왔다.
홉스의 계약론이나 로크의 계약론이나 모두 인민들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시민 상태로 진입하는 계약을 통하여 국가가 설립되어 주권의 관할권이 생기지만 국제 관계는 아직 그런 계약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국제 관계는 그러므로 국내 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분쟁을 권위적으로 해결할 재판관도 없고 법을 집행할 경찰도 없는 것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고 유엔 군과 국제 경찰이 있지만 어디 까지나 임의 기구이지 복종을 요구...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금강경 연구, 원효와 백성욱 박사에 관한 논문을 쓴 불교 연구자이다. 본명은 정천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