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시대. 탄소감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무일텐데요. 탄소감축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 속도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정부는 지난달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감축 목표’가 너무 낮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 다음 정부가 막대한 감축량을 떠안게 되죠. 가장 많은 탄소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점은 ‘결정의 주체’입니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결정하는 주체에는 미래세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직종 종사자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포함돼야 할텐데요. 이들을 배제하고 산업계, 전문가 집단에 편향된 탄녹위 구성은 정부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이유로 지적받습니다.

이번주 폴라리스는 이번 정부안이 지닌 문제점과 비판점을 짚습니다. 차기 정부로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과 감축 방식의 불확실성을 꼬집습니다. 더불어 산업계 감축 목표치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마무리합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머리 맞대 고민하는 숙제입니다. 향후 20년,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이번 레터가 상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유지하되,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대체기술과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것. 이번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골자입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발표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