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장악'은 현재진행형? by 애증의 정치클럽

📺 '언론 장악'은 현재진행형?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09/14

지난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후, 언론계엔 파란이 일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인사 교체와 가짜뉴스 근절을 카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뒤로 ‘MB맨’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언론 장악 기술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키워드들을 잇는 과거를 살펴보고, 이동관 방통위의 최근 행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방송 관련 조직과 공영방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독립기구입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가 지명합니다. 즉 여야 3:2의 구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심의규정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3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의장(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 각 1명), 3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명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KBS, MBC, EBS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가 이사회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뽑습니다.

이사회의 여야 인사 비중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방통위가 여당 우세인 만큼, 정권에 따라 이사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집니다. 보통 KBS는 여야 7:4, MBC는 6:3 비율을 유지해왔습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공기업 지분 전체 매각이 시작돼 민영화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