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일체, 명예당대표 그리고 조선일보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16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명예 당대표'라는 개념이 잠시 화제가 되었다. 윤핵관 4대천왕 중 한 명인 이철규씨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또 다들 한 마디씩 했다. 정치병에 걸린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대통령-총재 시절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대통령이 나경원씨를 주저 앉히고 안철수씨를 종북으로 만들고 할 때 평론가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 차라리 옛날처럼 총재를 겸직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예 총재를 해버릴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렇잖아도 전당대회를 이 꼴로 치르는 와중에 그게 되겠나? '명예 당대표 대통령'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기현씨도 당정일체는 필요하지만 직책을 갖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했고, 이철규씨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 이철규 : 그제인가 어디에서인가 방송에서 보도가 됐다고 익명의 관계자라고 했다는데 저는 어제 아침에 처음 들었고요. 이거를 갖다 찬성, 반대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는 관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기능이고요. 책무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정권을 잡을 때 선거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도 아니고요. 그 당만의 약속도 아닙니다. 당내 공약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또 예산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즘 보면 당정일체니 분리니 하면서 대통령과 당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마치 이게 정론인양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명예대표로는 우리 당헌 7조인가요? 당헌에 명예직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명예직을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능한 것과 또 그다음 그 직을 받는 것이.
 
▷ 최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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