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선거 제도는 동전의 앞과 뒤 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앞이 야당 뒤가 여당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바뀌어도 동전을 던지면 앞과 뒤가 나온다. 결국 변수없는 거대 프랜차이즈 양당이 모두 다 가져간다는 뜻이다.

새해 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 하고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에 대해서 발언하며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의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거대 양당 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든 과정이다. 총선의 선거구 확정이 세 달 남았는데 기한 내에 합의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 있는가!?

거대 양당의 간판을 힘들게 달고 정당의 엄청난 공천 관리 시스템을 통과하고 소선거구제로 투표로 1 등을 해서 여의도에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기득권을 내려 놓을 이유는 없겠고 오히려 싫을 것이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당 내에서는 엄청난 권력이다.

만약 정치인의 입장으로 지금까지 한국 정치와 공천에 관련된 진흙탕 싸움을 보고 느꼈다면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하게 되는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소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 중 한 곳이 되니 확률도 50%이상이다. 지역적 정치 색깔이 있다면 당선 확률은 더 올라가는 것이다.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될 것이지만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실현 가능성은 낮은데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지지하는 척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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