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에서 시작해라
2022/12/08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도 파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에도 파업을 했으며 거의 매해 또는 한 해 걸러 파업을 시도하거나 진행해왔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유난히 논란이 큰 이유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보수적 정부의 색채에 맞는 발언을 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185#home)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직화 구조의 이중성도 지적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17969?sid=100)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1796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