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못하는게 뭔가요..
2022/12/26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뽑는 것이기도 하겠죠
입법권, 사법권은 따로 있지만 그것을 무력화하거나 예외를 만드는 권한도 대통령이 가지고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도 그러한 말도 안되는 권한 중 하나겠죠.
힘들게 잡아서 재판해서 넣어놓아도
사면하면 그만이라 참.. 무섭습니다.
원하면 죄없는, 혹은 소소한 죄를 가진 사람을 중죄로 잡아넣거나 그정도로 괴롭힐수도 있고,
원하든 원치않든 나라 외교와 경제, 안전을 말아먹을수도 있고,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뽑는 것이기도 하겠죠
입법권, 사법권은 따로 있지만 그것을 무력화하거나 예외를 만드는 권한도 대통령이 가지고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도 그러한 말도 안되는 권한 중 하나겠죠.
힘들게 잡아서 재판해서 넣어놓아도
사면하면 그만이라 참.. 무섭습니다.
원하면 죄없는, 혹은 소소한 죄를 가진 사람을 중죄로 잡아넣거나 그정도로 괴롭힐수도 있고,
원하든 원치않든 나라 외교와 경제, 안전을 말아먹을수도 있고,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