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좋습니다.
2022/10/17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살인, 성폭력, 아동범죄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범죄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인 김근식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애초에 법 자체가 그런 범죄자를 처벌하기에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은 법이 그런 공포를 줄여주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잘못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고쳐서 사회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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