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욱
2021/11/23
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라이뷰

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읽으시는 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 개인 소셜미디어에 쓴 글 여기에 옮깁니다.

"지난해부터 '지속 가능한 방역'을 말하면서 어려웠던 점 하나는,

내 주장이 '코로나가 사기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류의 주장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내가 스웨덴 대응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집단면역(이라 쓰고 방치라 읽음)'을 해야 한다며 호응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방치할 때 피해가 얼마나 큰지 반박이 나온다. 최근에 비슷한 주장을 하면 나오는 반박은 '그땐 백신이 없었으니 다르다' 같은 종류다.

그런데 애초에 내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은 방치나 무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19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막을 수 없으니 강압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대응의 강도가 아니라 대응의 방향에 대한 얘기였다. 내가 보기엔 초기 대응에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대략 세가지 측면이 간과되었다.

첫번째로 감염 차단을 위한 대응은 반드시 그 대응이 발생시키는 '비용(ex 사회경제적 피해)'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 비용은 대응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증한다. 감염 차단의 유익이 웬만큼 커도 이 비용을 다 만...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장영욱
장영욱 인증된 계정
연구자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국제 이주, 감염병 대응, 유럽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불편한 질문'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믿으며, 여기선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36
팔로워 319
팔로잉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