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리
김문리 · 완곡하고 부드러운 세상 꿈꿉니다.
2021/11/24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두 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세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와중에 여중생 한 명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는데, 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형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형법 제 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 강간죄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조건이 달린다. 본 사건의 경우 폭행 여부를 입증하기 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용이하기에 후자가 적용됐다. 그리고 법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이비세
이비세 · 안녕하세요.
2021/11/27
비동의강간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기술/IT+1 노동/인권/사회+1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의 강간 성립 요건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나 승낙이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법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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