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전두환이 죽었다. by 최성욱

장성려리 · 사진가/르포라이터/프리랜서 기고노동자

2021/11/23

전두환이 죽었다. 얼마 전에는 노태우도 죽었다. 사실 학살을 일으킨 군부독재자가 오래오래 산 것은 한국 민주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국의 민주화는 '아래에서부터의(Bottom-Up)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화 세력 내 온건파와 독재 세력 내 온건파 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협의에 의한(Trans-Placement) 민주화' 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기실 아래에서부터의 민주화는 꽤나 높은 진행률을 보여주었으나 각 세력 간 온건파 간의 합의가 군부독재 세력의 안위를 보장해주었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길 또한 열어주었다. 그 덕분에 노태우는 직선제로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고, 두 독재자는 이후 잠시 감옥 신세를 졌을 뿐 아름답게 천수를 누렸다. 여전히 광주 민중항쟁에서 발포를 명령한 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튼, 그러한 '협의' 덕에 독재자와 그 수하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기의 문제 -예컨대 군대를 정치에서 병영...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1/11/24

답글: 전두환이 죽었다.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5

민주화가 뭔데? 관심 없어? 난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이런 관점이 널리 퍼져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글을 보면 아직도 세상 걱정하고 밝은 민주적 미래 좋은 사회를 꿈꾸는 열망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사회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환수해야 할 금액이 많은데 결국 국고로 가져오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