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by 개미닮은베짱이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개

개미닮은베짱이 · 꿈만 많은 베짱이

2021/11/27

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1

말 할 것도 없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저는 이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한잔이고 만취상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책임의 "끝"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만취상태였든 심신미약이든, 명백한 핑계고 변명이라는 증거는 주변에 널렸습니다.
술을 마실 계획이었다면 차를 두고 왔으면 될 일 입니다.
대리? 정신줄 놓기 전에 조치를 취해두면 될 일 입니다.
"마시다 보면 그게 맘대로 되나~?" 우스갯소리 라도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구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1~2차 단계에 의한 처벌이 아닌, 면허취소를 시작으로 평생 면허를 소지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