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윤석열 후보의 화석발전 3분의 1 감축 공약을 실현하려면 by 최제언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1/27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사이트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약간은 부족해서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는 클릭해보니 정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있네요) 약간의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나면 윤석열 후보의 다른 환경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더 시간이 나면 이재명 후보의 환경정책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임기내 화석발전 3분의 1 감축, 가능할까? 윤석열 후보는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화석연료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의미하는 것일텐데요, 현재 화석연료가 우리나라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 수준입니다. 모든 화석연료기반 발전소를 감축한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북한 선제공격을 감행해서 전쟁이 발발, 전기를 사용하는 인프라 대부분이 무너져서 발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최

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01/28

답글: 윤석열 후보의 화석발전 3분의 1 감축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국정치+9 기후/환경+1

방향성은 알겠는데(화석연료발전을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 실현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여기나 저기나 구호만 있고 실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원전은 현정부에서 탄압받은 발전방식입니다. 월성1호기는 2년한시기동 계획이었다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에 해당부처 장관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감사 전 신내림을 받아 관련 파일 수백개가 삭제되는 기적이 자행되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현정부에서 그린뉴딜로 크게 지원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 먼 돈이 비리로 빠져나가게 되는 건 사실, 어느 분야에서건 일어났을 일입니다. 아무튼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아요. 태양광때문에 산사태가 났다 뭐 이런 이미지죠, 실제로 그런지와는 별개로.

이런 원전←→신재생의 프레임으로 탈원전 백지화같은 레토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