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by 진홍꽃

2022/03/16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스테판 해거드 석좌교수는 브이뎀(V-Dem) 지수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수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 평가함. 브이뎀 지수는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 다섯 가지를 측정한 것. 각 원칙은 공정한 선거, 시민 자유, 사법 독립, 언론 자유, 시민 사회 등 구성요소를 세분화해 측정함. 해거드 교수는 다섯 가지 중에서 선거와 자유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봄. 선거 민주주의 지수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법치주의, 권리 보호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 연구소가 매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50개 이상의 지표를 측정하고 있고, 1789년 자료부터 제공함. 프리덤하우스 지수는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 정도를 나타냄. 정치 참여와 다원성, 법치, 표현의 자유 등에 기초함. 다만, 원 논문에...

진홍꽃 · 글 한번 재미나게 즐겁게 써보겠습니다

2022/03/16

답글: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한국정치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또는 가능하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대안에서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적 문화와 관행 및 전통의 부족 때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