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판결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경우 판례로 남아 그 이후의 판결들 조차 선례를 참고하여 판결하게 되고,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