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5/18
무투표 당선에 대해 아십니까? : 지방자치가 위험하다
2324개, 7616명, 494명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2,324개 선거구에 총 7,616명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주요 정당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더 볼까요? 494명. 이 숫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미 당선이 확정된 사람의 수입니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인 것입니다. 왜 선거를 치르지 않냐고요?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죠.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냥 당선시켜주는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엄연히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혹은 등록 마감 이후 선거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남은 후보가 1인밖에 없을 ...
함
함택규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2022/05/22
답글: 무투표 당선에 대해 아십니까? : 지방자치가 위험하다
한국정치+1
무투표 당선인들 중 자질이 검증이 안되는 당선인이 꽤 많을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무투표 당선에 대한 제도를 바꾸어 깨끗한 정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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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택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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