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160억 사기에 반성없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면 몇년형이 적당할까? by 저녁들바람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2/12

160억 사기에 반성없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면 몇년형이 적당할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61억원을 편취하고 154명으로부터 투자 강연 명목으로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 160억을 사기쳤는데 고작 징역 8년이요? 이어 "여러차례 자신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제시하고 허위 대상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도 강한 처벌 요구, 반성없는 태도인데도요? 피고인에 대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들...

저녁들바람 · 비판적인 중용주의자.

2022/02/15

답글: 160억 사기에 반성없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면 몇년형이 적당할까?

노동/인권/사회+6 국제정치/국제사회

사기 형량에 금액이 참작되는것은 맞으나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이천만원으로도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억대 사기를 치고도 징역 8년이라...
실제 형기는 그보다 더 줄어들겠지요. 사기죄만 그런가요. 살인, 강간도 음주상태면 엄청 솜방망이 처벌이 되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살다보면 알게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안하게 되는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