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에 결국 제 주장이 전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들이 어떤 가치판단을 내렸는가 유추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다만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지연일 뿐이라면 적어도 지금 드러나는 것 이상의 진척사항, 희망적 사인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희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 모든 선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정된 자원에서의 우선 순위의 분배에 가치 판단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책임을 질 수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선택이 결정권자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판단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분 동의하는면이 있습니다만, 명분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는 말씀은 법과 제도와 행정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며, 현실에 기초한 법과 제도와 행정이 인권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현실이 아니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에서의 분배에는 언제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선택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있거나, 또는 적절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것 모두 공공에게는 과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사적조직의 기회비용과는 엄연히 경우가 다릅니다.

2. 말씀하신 '현실'에서 결정권자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판단으로 배제되는 것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분에 대한 집착이라 일약하셨지만 엄연한 인권적 가치입니다.

3. 현실적 판단이었다 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비현실적 떼쓰기다 라는 가치폄하만 남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절절한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결국 제 주장이 전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들이 어떤 가치판단을 내렸는가 유추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다만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지연일 뿐이라면 적어도 지금 드러나는 것 이상의 진척사항, 희망적 사인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희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 모든 선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정된 자원에서의 우선 순위의 분배에 가치 판단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책임을 질 수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선택이 결정권자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판단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분 동의하는면이 있습니다만, 명분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는 말씀은 법과 제도와 행정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며, 현실에 기초한 법과 제도와 행정이 인권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현실이 아니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에서의 분배에는 언제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선택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있거나, 또는 적절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것 모두 공공에게는 과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사적조직의 기회비용과는 엄연히 경우가 다릅니다.

2. 말씀하신 '현실'에서 결정권자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판단으로 배제되는 것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분에 대한 집착이라 일약하셨지만 엄연한 인권적 가치입니다.

3. 현실적 판단이었다 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비현실적 떼쓰기다 라는 가치폄하만 남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절절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