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예산안에서 행해지는 행정은 모두 선택이지 않을까요?
우선 순위는 그 정부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모든 정부가 우선 순위에 따라 행정을 지원했을 겁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개선되어야한다는 방향에는 모두가 공감할테지만,
그 방법과 시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디테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주장이 생겨 날텐대,
이걸 나쁜걸로 몰아가면 반드시 명분에 집착한 답밖에 내놓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듯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말들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법과 제도, 행정에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기초한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