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 아파트’ ,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2021/10/17
최근 서울시가 강남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 원가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춰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어떻게 수용할지, 강남 노른자 땅을 공공주택 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후에 재건축 단계에 들어간다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등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야 불문하고 대선주자들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포함하여 여러 주택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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