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빈번한 기상재해 및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우리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시장 개방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대외적 문제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가격의 변동이 큰 가운데 기후 변화까지 악재가 겹쳐 불안정한 곡물 생산과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으려는 식량 보호주의가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미국 농무부에서는 23년 곡물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였다.
내부적 문제로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은 도매시장 경매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오른 생산비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생산비 증가분을 판매가로 보전 받기 힘든 만큼 농가의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어려움에 더해 금리, 난방비, 사룟값, 약 값, 인건비 전부다 상승했고, 농산물가격은 낮아지고 있지만 농자재 가격은 상승 중이다.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8년 만에 하락세. 재료비 구입가격은 오르면서 농가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농가판매 가격지수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가격을 기준연도(1995년 100)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

위와 같은 변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황들을 알아보자.

1. 쌀은 초과공급, 밀, 콩은 수입의존
국회는 소비보다 공급이 많은 쌀의 특성 때문에 초과공급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격리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