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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21년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다. 2022년 1월에 시험을 응시해야하는 장애학생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필자의 경우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년에 수험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일단 개인 차원에서 논리를 잘 가다듬어서 법무부에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았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법무부가 안 된다고 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혼자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당사자의 주장에 논리적 하자가 있어서 보장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방법을 바꿔야 했다. 개인 차원에서 문의하고 답변 받으면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문제 제기와 답변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법무부가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업무 관련한 것이 아니면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마음을 바꿨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작정이었다.

   

2. 인터뷰와 인터뷰

   

“공론화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때 지난 학기 임상법학 수업 교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무작정 메일을 드렸다(임상법학은 실제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배운 법 이론과 판례를 적용하는 시간으로 여러 분야의 공익적 사건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이다.).

2020년 법무부의 시험공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장애인권 대응 활동을 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