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줄다리기의 대한민국
2021/10/17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끈 이슈들은 주로 공공부문 (public sector) 와 민간부문 (private sector) 이 닿는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나는 것들만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네요.
- 사학법 개정, 사립 유치원 지원금 (교육, 보육 관련)
- 쿠팡의 화물차 운송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여부 관련, 타다의 운송업 위반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내버스 준공영제 (교통 관련)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최근 대장동 관련 이슈들 (부동산 관련)
개별 사건이나 사례들을 케바케로 따라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면 단지 피곤할 뿐입니다. 아마 자기 일이 바쁘신 분들은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무울론 저는 고관심층이어서 흥미로운 이슈가 나올 때는 열심히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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