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주머니 뒤진 주인 처벌 ?
2022/02/20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9세 아동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수색하였는데 법원은 신체 수색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합니다
물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주인의 심정과 법원의 정당 행위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는 이의가
없으나 어린 아동이 입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어른들의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해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주인의 심정과 법원의 정당 행위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는 이의가
없으나 어린 아동이 입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어른들의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해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