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부재와 특혜성 조치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례적으로 해제하여 논란이 따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다. 수사가 계속되면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컸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당초 이 전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