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9
밀양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단호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우선 사건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안인건 분명한듯 하고 그 피해자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깊게 공감 합니다.
다만, 사건의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 사건 자체로만 보아 당시 모든 당사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당시 강간죄의 경우 이른바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를 할수 없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관련 기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가 가능한 최다의 피해회복이 이루...
다만, 사건의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 사건 자체로만 보아 당시 모든 당사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당시 강간죄의 경우 이른바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를 할수 없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관련 기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가 가능한 최다의 피해회복이 이루...
@이충훈 법률에 관련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 정말 잘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로펌 사무국장이셔서 그런지 법률적인 쟁점을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ㅎㅎㅎ
@이충훈 법률에 관련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 정말 잘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로펌 사무국장이셔서 그런지 법률적인 쟁점을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