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발된 지출 증빙자료 무려 74억 원...검찰 특활비 언박싱 백태
☞ 대제국 무너뜨린 스모킹건은 "그들도 벌거 아니더라"
☞ 검찰공화국 검사들 법질서 조롱하며 버젓이 불법행위 저질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 등을 검찰이 사상 최초로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나마 공개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 자체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업추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상호와 사용시간을 삭제  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4개 단체는 3년5개월간 정보공개소송 끝에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추비 각각의 증빙서류 1만 6735장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다. 대법원은 특활비•특업비•업추비 각각의 공개•비공개 범위를 세세히 분류했다. 업추비 공개범위가 가장 넓었다. 업추비와 관련해 대법원은 ‘행사 참석자 이름•직책 등 개인 정보’만 비공개 정보로 분류했다. 검찰이 ‘상호명이 공개되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행일자•금액•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판결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는 공개하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