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나라, 대한민국 -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1982)
2023/02/20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상 그들의 자녀들만 온갖 반칙과 특권을 활용해 이익과 자리를 독차지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좌(左)와 우(右)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같은 종(種)으로 묶이는 것은 이런 면모들이 보여주는 공통성 때문이겠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차별과 불공평에 불만을 표할 때, 한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라는 절실한 심정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우리들은 스스로가 그런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루한 처지에 있음을 한탄하는 경우가 더 흔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보통의 존재들이 느끼는 정서적 건조함의 근원은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현실을 어쩌지 못하는 부박함 속에 도사리고 있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메마른 인식과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이란 게 권선징악보다 삿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목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칙과 사기를 업으로 삼는 자들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세도가가 그랬고, 친일파가 그랬다. 그들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더 좋은 것을 걸치고 주름 없는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직하게 살며,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한 경우가 많다. 암담하고 참혹하다. 도덕의 역설이자 믿음의 배신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기가 판치는 나라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기는 늘 존재해왔겠지만 현대적인 금융사기, 즉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한탕 크게 털어먹은 사기의...
장영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네요. 전 당시 학생이기도 했고, 부모님도 딱히 금융 이익에 기대 사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돌고 돌아 대한민국의 사기 생태계로 이어진 것 같네요.
최근 주가조작 사기 사건 보면 금융 사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캘리뽀냐. 한탕주의가 판치니 사기꾼도 많을 수 밖에요. 우리나라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사기 관련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니 말 다했죠. 감사합니다.
사기는 정말 뿌리 뽑을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인 듯요.
사화가 성숙해서 신뢰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박 스테파노. 어음 관련해 고달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후진적 금융산업이 한탕 해먹기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이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어음이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겠으나,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사라지지 않은 것 보면 금융 책임을 너무 개인화하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 싹트는 자리에는 문제도 함께 자라는데 가끔씩 그 싹이 너무 큰 덩쿨이 돼 우리 사회의 담벼락을 너무 크게 뒤덮는 일이 생기네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에서 글로벌 경쟁 역량이 가장 낮은 것이 "금융산업"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사실상 한국은 금융에 대하여 배타적인 보호산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요. 특히 IMF이후에 은행들을 통볘합하고 인위적인 종별관리에 들어가 경쟁이 없는 산업구조에서 글로벌 경쟁위위가 약화된 갓이라는 진단이지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은행은 사실상 공공재"라는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지요.
어음깡은 제가 사회 초년병일 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유용한 자금 융통방법이었지만, 이로 인해 폐해가 만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할인율을 반영하여 어음을 발행해서 액면 거품이 일고, 이를 이용해 일종의 "폰지 사기"인 돌려 쓰기가 만연화되다가 경색이 되어 버린 것, 그 사달의 여파가 IMF외환위기로 이어진 트리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저도 고3 때 부친의 사업상 지인과 맞교환한 연대보증 어음이 상대의 미수로 부도가 나서, 그 때부터 청춘을 도둑 맞긴 했었지요. 금융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차라리 시장을 개방하고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텐데, 거꾸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기억이 나는 장영자 이야기 잘 읽고 갑니다.
@눈속의사과.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수 백억 수천 억 횡령 사기 사건 터져나왔죠.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등.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힘빠지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그렇게 사기쳐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뿐이죠.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힘빠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작년 여름인가.. 본방은 보지 못했지만 인기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장영자 사건을 다뤘고, 그 옛날 사건을 꺼내 범인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아득히 멀어서 감도 잡히지 않는 단위의 액수가 사기로 왔다갔다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아등바등 살아가는 스스로의 오늘에 참 미안해지네요.
가물했던 장영자 사건 정리글 감사합니다.
@클레이 곽.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영자 사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이 곽.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영자 사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스테파노. 어음 관련해 고달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후진적 금융산업이 한탕 해먹기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이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어음이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겠으나,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사라지지 않은 것 보면 금융 책임을 너무 개인화하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 싹트는 자리에는 문제도 함께 자라는데 가끔씩 그 싹이 너무 큰 덩쿨이 돼 우리 사회의 담벼락을 너무 크게 뒤덮는 일이 생기네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인가.. 본방은 보지 못했지만 인기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장영자 사건을 다뤘고, 그 옛날 사건을 꺼내 범인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아득히 멀어서 감도 잡히지 않는 단위의 액수가 사기로 왔다갔다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아등바등 살아가는 스스로의 오늘에 참 미안해지네요.
가물했던 장영자 사건 정리글 감사합니다.
@캘리뽀냐. 한탕주의가 판치니 사기꾼도 많을 수 밖에요. 우리나라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사기 관련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니 말 다했죠. 감사합니다.
사기는 정말 뿌리 뽑을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인 듯요.
사화가 성숙해서 신뢰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에서 글로벌 경쟁 역량이 가장 낮은 것이 "금융산업"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사실상 한국은 금융에 대하여 배타적인 보호산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요. 특히 IMF이후에 은행들을 통볘합하고 인위적인 종별관리에 들어가 경쟁이 없는 산업구조에서 글로벌 경쟁위위가 약화된 갓이라는 진단이지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은행은 사실상 공공재"라는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지요.
어음깡은 제가 사회 초년병일 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유용한 자금 융통방법이었지만, 이로 인해 폐해가 만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할인율을 반영하여 어음을 발행해서 액면 거품이 일고, 이를 이용해 일종의 "폰지 사기"인 돌려 쓰기가 만연화되다가 경색이 되어 버린 것, 그 사달의 여파가 IMF외환위기로 이어진 트리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저도 고3 때 부친의 사업상 지인과 맞교환한 연대보증 어음이 상대의 미수로 부도가 나서, 그 때부터 청춘을 도둑 맞긴 했었지요. 금융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차라리 시장을 개방하고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텐데, 거꾸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기억이 나는 장영자 이야기 잘 읽고 갑니다.
@눈속의사과.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수 백억 수천 억 횡령 사기 사건 터져나왔죠.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등.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힘빠지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그렇게 사기쳐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뿐이죠.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힘빠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최근 주가조작 사기 사건 보면 금융 사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