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310120001431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범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경제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과 지위를 무시하는 어렵다. 한국은 여전히 대일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다. 누적으로는 900조가 넘는다. 기록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이후 대일무역이 시작된 시점은 1947년 8월 15일 미군정 시기였다. 1947년 이래 2023년에 이를 때까지 무려 76년동안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1991년 이전에는 대미무역흑자로 대일무역적자를 메웠고, 1991년 이후, 1992년 중국과의 본격적인 수교 이후부터는 대중무역흑자로 그걸 메웠다. 2023년이 한국 경제사에 있어 변곡점이 된다면 그건 대중무역흑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는 아무리 한국의 소부장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줄어들었다 해도 감소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대일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7억 달러에서 2022년 250억 달러로 늘어나기만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담론이 워낙에 강하게 나와 있다보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 경제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게 있다. 일본무역진흥회(日本貿易振興會)의 각년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만 등의 NIEs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1951~1985년 플라자합의까지의 일본의 직접투자 총액은 191억 3,400만 달러였다. 하지만 1986~1989년까지의, 고작 4년간의 직접투자총액은 207억 9,200만 달러로 지난 34년간의 투자액을 상회한다. %로 따지면 1987~1989년간 연평균 무려 57%씩 성장한다. 플라자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경제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 자체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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